2025 시험일정

출처 :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
※ 시험일정은 시행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선발 예정인원은 추후 시험 시행 계획 공고문을 확인 바랍니다.

선발 예정인원

• 일반 응시자 : 140명 (선발예정인원 및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)
• 법무사법 제5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경력을 가지고 응시하는 자
• 법무사법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의 합격자 결정 방법에 의하여 합격자로 결정되는 인원

시험정보

응시자격

➊ 법무사법 제6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

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무사가 될 수 없다.
• [1]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
• [2]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
• [3]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
• [4] 등기·공탁사건신청의 대리
• [5] 「민사집행법」에 따른 경매사건과 「국세징수법」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,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
• [6]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신청의 대리. 다만,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는 제외한다.
• [7] [1]부터 [3]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대행
• [8] [1]부터 [7]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·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

➋ 법무사는 [1] ~ [3]까지의 서류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것은 작성할 수 없다.

시험의 일부 면제

• 법무사법 제5조의2 제1항에 의한 경력이 있는 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함.
• 법무사법 제5조의2 제2항에 의한 경력이 있는 자는 제1차 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 시험과목 중 제1과목 및 제2과목을 면제함.
•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.

• ※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험의 응시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, 제2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면제사항을 기재한 응시원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.
• ※ '(1) 및 (2)'항의 경력산정은 당해 시험의 제2차시험일(시험을 수일간 실시하는 경우 첫 일자)을 기준으로 함.
• ※ '(1) 및 (2)'항에 의하여 시험의 일부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근무경력사항이 포함된 경력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법무사시험 시행계획 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로 제출하여야 함.

기타 사항

• 가. 응시자는 법무사규칙 제15조 및 제15조의2,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, 응시표, 답안지 등에서 정한
  준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,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.


• 나. 기타 시험에 관한 안내 및 문의처
 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담당실
 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인터넷 홈페이지 (https://exam.scourt.go.kr/)